표제지
목차
개회사 / 박국수 2
[세미나 1부 발제] 자동개시 등 법 개정으로 인한 한국의료분쟁의료중재원의 제도에 관한 현황과 발전 방향 / 신현호 4
Ⅰ. 서론 5
Ⅱ. 우리나라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과정 6
Ⅲ. 의료분쟁의 피해구제에 대한 통계 8
1. 의료중재원의 최근 현황 8
2.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통계 11
3. 법원의 의료소송 제소현황 13
4. 각국 의료소송의 발전과 현황 14
5. 통계에 대한 평가 18
Ⅳ.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과 평가 20
1.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경과 20
2.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내용 20
3.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평가 21
4. 간이조정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26
Ⅴ.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조정제도에 있어서 감정의 역할 32
1. 감정의 목적과 한계 32
2. 감정의 익명성 37
3. 감정인의 선발에 대한 엄격한 기준 38
4. 감정과 다른 조정 성립에 대한 사례 38
Ⅵ. 법 개정이 의료중재원에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발전적 대응 방향 40
1. 환자를 위한 기회평등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의료중재원절차 40
2. 감정결과와 의사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의료과실의 낙인효과를 방지유도 40
3. 손해배상액의 증가와 손해배상규율에 대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기능 41
4. 법원에 의한 의무범위의 확대 및 강화경향에 대한 조정제도의 유용성 42
5. 과실예방의 측면에서 감정결과의 활용 44
Ⅶ. 결론 45
[세미나 1부 토론 1]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진정한 가치실현을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대하며 / 임혜진 49
[세미나 1부 토론 2]신설 간이조정제도에 대한 기대 52
1. 신설 간의조정제도의 의미 53
2. 간의조정제도에 관한 법 규정 54
3. 간이조정의 요건과 절차 54
가. 간의조정의 요건 54
나. 간의조정의 절차 55
4. 간이조정제도에 대한 기대 55
[세미나 1부 토론 3] 향후 중재원의 발전과 관련하여 / 이승덕 57
[세미나 1부 토론 4] 국민, 환자단체, 의료게가 바라는 조정제도의 발전 방향 / 백진영 60
[세미나 2부 발제] 의료사고 감정의 바람직한 길 / 이동필 65
1. 감정의 의미와 감정을 하는 이유 66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제도의 특징 66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감정의 바람직한 방향 67
4. 결어 80
[세미나 2부 토론 1]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감정 / 오삼세 81
1. 의학적 조처의 결과를 측정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83
2. 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정확성을 중심으로 조정을 위한 의료감정의 바람직한 방향 84
3. 기타 89
[세미나 2부 토론 2] 『의료사고 감정의 바람직한 길』에 대한 토론문 / 김영태 94
[세미나 2부 토론 3]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 이인재 102
[세미나 2부 토론 4] 의료분쟁에 있어 감정 과잉의 발전방향과 소비자적 관점 / 조윤미 106
[세미나 2부 토론 5] 의료중재원 의료감정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 정은영 109
판권기 95
[그림 1] 2015. 1. 1. ~ 2017. 3. 31.까지의 의료분쟁조정․중재통계 9
[그림 2] 2015. 1. 1.~2017. 3. 31.까지의 의료분쟁상담 등 통계자료 9
[그림 3] 연도별 의료조정 개시율 9
[그림 4] 의료기관 종별 누적 조정개시율 현황 10
[그림 5]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산부인과 조정개시율 현황 10
[그림 6] 자동개시 월별 접수 및 개시 건 10
[그림 7] 자동개시 사건 이의신청 현황 11
[그림 8] 피해구제 접수 현황(의료서비스) 11
[그림 9] 진료과목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의료서비스) 11
[그림 10] 진료단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의료서비스) 12
[그림 12] 피해유형별 현황(의료서비스) 12
[그림 13] 처리 결과별 현황(의료서비스) 12
[그림 14] 의료소송 민사 1심 본안사건통계 13
[그림 15] 민사1심 본안판결 및 조정사건통계 14
[그림 16] 독일의 감정위원회와 조정기관 신청건수 2011~2015 18
[그림 17] 연도별 조정개시율 현황 19
[그림 18] 5년간 간이공판절차건수의 추이 27
[그림 19] 간이조정의 유형통계 27
[그림 20] 간이조정 감정처리현황통계 28
[그림 21] 간이조정 처리현황통계 28
[그림 22]/[그림 23] 조정신청금액현황 2012~2016 28
[그림 23]/[그림 24] 의료중재원 연도별 성립 건수 및 평균 성립금액 현황 29
[그림 24]/[그림 25] 조정회부사건수와 처리건수 31
[그림 25]/[그림 26] 민사본안사건 제1심 중 조정ㆍ화해 처리율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