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환영사 / 오영훈 4
개회사 / 김혜천 6
축사 / 유성엽 8
축사 / 우원식 10
발제문 1. 폐교되는 대학,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 신중범 12
I. 들어가며 13
II. 조금 더 들어가며 17
III. 폐교대학의 총괄 관리 및 각 주체들의 관점 22
1. 교원 및 직원 25
2. 학생 27
3. 학교 법인 30
4. 대학구조개혁기금 지원 31
V. 일본의 사립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생각 32
VI. 잠시 나가며 36
발제문 2.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한계대학의 지원 / 안동인 39
I. 서설 40
II. 사립대학의 특수성·자주성과 공공성 40
1. 사립대학의 특수성과 자주성 보장의 필요성 40
2.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요청 41
3. 사립학교의 특수성·자주성 및 공공성 보호의 법적 근거 42
4. 폐교대학 관련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42
III.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43
1. 교원의 신분보장 여부 43
2. 학생의 보호 47
3. 한계대학의 해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48
IV. 결어 54
지정토론 55
사학진흥포럼 토론자 답변서 / 이덕재 56
I. 모두발언 56
II.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57
III.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폐교대학 교원 184명에 대한 전원 신분회복 및 복직 약속: 2015. 6. 30, 교육부장관 회의실 61
IV. 교원 신분회복을 위한 법적요건(신중범 연구원 미 주장) 61
V. 교원 신분회복 및 신분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63
대학의 폐교, 현황과 문제점(1주제) / 길용수 68
I. 들어가는 글 68
II. 개방형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로드맵 마련 69
III. 폐교대학의 이해관계 조기종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70
IV. 맺음말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