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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실한 재무정보의 공시에 대한 상장회사 理事의 責任과 免責 / 천경훈 3
1. 문제의 제기 3
2. 현행법상 부실 재무공시에 대한 이사의 책임 요건 6
3. 한국 판례에 나타난 '상당한 주의' 항변 9
4. 미국 증권법의 due diligence defense 15
5. 합리적 신뢰 기준 도입 시 고려사항 20
6. 결어 23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 규정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68362 판결 - / 황남석 24
I. 사실관계 및 판결의 개요 24
1. 사건의 개요 24
2. 판결요지 25
II. 해설 27
1.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 해당여부 27
2. 회사와 주주간 계약의 유효여부 33
3.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36
4. 요약과 정리 38
참고문헌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