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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본시장법상 시세관여 불공정거래 규제 개선방향 - 시세조종과 허수성 호가 관계를 중심으로 / 엄세용 3
I. 연구배경 4
II. 현행 시세관여 불공정거래 규제 4
III. 시세조종과 허수성 호가 5
IV. 주요국의 시세조종과 허수성 호가 규제 7
V. 우리 법제의 규제 및 개선과제 12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제언 / 장정은 17
I. 서론 17
II. 크라우드펀딩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18
1. 크라우드펀딩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필요 18
2. 규제차익을 최소화하는 법체계 구축 19
III.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20
IV.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 사항 21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 21
2. 투자광고 규제 완화 27
3. 경영자문 금지규제 완화 29
4. 투자한도 및 발행한도의 상향조정 29
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범위의 확대 32
6. 투자자의 전매제한 기한 단축 및 예탁제도 활성화 34
V. 결론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