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호문혁 6
환영사 / 장재옥 8
[기조발제] 時代와 호흡을 함께 하는 公法學과 司法 - 행정법학의 입장에서 / 김남진 10
Ⅰ. 韓國公法學會와의 첫 만남 10
Ⅱ. 하나의 敎訓 11
Ⅲ. 어떠한 시대인가? 12
Ⅳ. 보장국가시대의 행정 및 행정법학 20
Ⅴ. 보장국가시대의 司法(행정쟁송) 24
[제1주제] 한국공법학회 60년과 사법(司法) - 불협화음의 이중주? / 이헌환 28
Ⅰ. 들어가며 : 이론과 실무, 현실의 장에서의 이중주 28
Ⅱ. 학계와 사법영역의 형성과 발전 31
Ⅲ. 학계와 사법실무계의 상호작용 36
Ⅳ. 맺음말 : 남은 과제들 -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47
[토론문 1] 이헌환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 - 헌법학을 중심으로 / 장영철 50
[토론문 2] "한국공법학회 60년과 사법(司法)"에 대한 토론문 / 김창조 53
[토론문 3] "한국공법학회 60년과 사법(司法)"에 대한 토론문 / 김주경 55
[제2주제] 행정법 판례형성에 있어서의 행정법학의 기여 / 김남철 58
Ⅰ. 머리말 58
Ⅱ. 주요 행정법이론과 판례 61
Ⅲ. 행정법학과 판례의 상호 발전을 위한 과제 81
Ⅳ. 맺음말 84
[토론문 1] "행정법 판례형성에 있어서의 행정법학의 기여"에 대한 토론문 / 조성규 85
[종합토론문 1] 한국공법학회와 사법(司法) 토론문 / 김수갑 90
[종합토론문 2] 한국공법학회 60년 기념 학술대회 종합토론문 / 서규영 93
[종합토론문 3] 한국공법학회 60년과 사법 종합토론문 / 김광수 98
[부록] 韓國公法學會 第35代(2016. 1. 1. - 2016.12.31.) 任員名單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