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요약 3
제1장 배경 4
제2장 물 배분 여건변화와 현황분석 5
1. 물 배분의 여건변화 5
2. 물 배분·이용의 구조 6
3. 댐용수·광역상수도 배분과 사용 6
제3장 물 배분 제도와 갈등·분쟁 사례분석 7
1. 우리나라의 물 배분 제도 7
2. 물 배분 관련 갈등·분쟁 사례 8
제4장 물 공급제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9
1. 물 배분의 경제적 효과분석 9
2. 정책적 시사점 11
제5장 용수 배분의 효율성 제고와 법·제도 개선방안 12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12
2. 물 배분 효율성 제고의 정책·제도 정비방안 13
참고문헌 20
[뒷표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