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주제: 신한·온세통신·한일합섬 LBO판결에 대한 분석 및 비판 / 이상훈 3
I. 글의 배경 및 주제 3
II. 신한LBO 3
III. 온세통신 LBO 7
IV. 한일합섬 LBO 13
V. 결론: 법인이익-계좌기준에 대한 비판 및 제언 22
제2주제: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논의 경과 및 쟁점 / 황현영 23
1. 법률안의 입법 과정 24
2. 20대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 28
3. 주요 쟁점 법안 검토 33
4. 논의 경과에 따른 향후 전망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