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최운열
목차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고려 사항 / 김갑래 4
I. 논의의 배경 5
2017년 세법개정안 및 중장기 조세운용계획 5
II. 과세체계 측면 6
과세체계상 문제점과 대응 6
III. 실질과세 측면 11
실질과세원칙의 입법적 적용 필요성 12
가장매매(Wash Sale) 방지 규정 12
공매도 남용방지 규정 14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비교과세 규정 16
기타 실질과세 측면 고려사항 17
IV. 장기 주식양도소득 우대세율 적용의 논거 17
주식 자본이득 우대과세의 논거 18
결집 효과(bunching effect) 18
인플레이션 효과(inflation effect) 19
동결 효과(lock-in effect) 20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논란 21
자본이득세제의 경제활성화 효과 22
V. 결어 23
국내 금융소득과제 입법방향 24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고려 사항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