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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2017, 촛불 정부가 해야 할 일: 한국복지체제의 핵심 과제(소득보장, 고용, 재원) / 윤홍식 4
A1. 한국 복지의 유산과 성격 5
A2. 고용확대를 통한 빈곤과 불평등 완화의 역사적 경험: 개발국가의 경험 5
A3. 세계 GDP 성장률 대비 세계 무역 성장률 비율 6
A4. 한국 복지체제의 현재 6
A5. 한국 복지체제의 현재 7
A6. 자살 우리가 직면한 현실 7
A7. 2017, 한국 복지핵심 과제 8
B1. 소득보장: 무엇을 할 것인가? 8
B2. 소득보장: 무엇을 할 것인가? 9
B3. 소득보장: 무엇을 할 것인가? 9
B4. 기본소득 검토: 보편적 사회수당(부분적 기본소득) 10
B5. 소득보장: 보편적 사회수당(부분적 기본소득) 10
B6. 이념에 따른 기본소득 11
B7. 한국 복지국가의 확대방향? 11
B8. 소득보장: 정책은 현실 기본소득의 이념 형에 근거한 비판은 정책논쟁에 적절하지 않음 12
C1. 사회서비스 공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고용확대 12
C2. 공공부문 고용확대 전략이 갖는 지위 13
C3. 공공부문 고용 현황 OECD 13
C4. 노동가능연령대 인구 대비 민간부문 고용 현황 OECD 14
C5. 노동가능연령대 인구 대비 공공부문 고용 현황 OECD 14
C6. 공공부문 고용과 중요사회지표 OECD 29개국 15
C7. 공공부문 고용과 중요사회지표 OECD 29개국 15
C8. 복지국가에 대한 오해? 16
C9. 공공부문 고용 얼마나? 어떻게? 16
C10. 새로운 상상력 17
C11. 예상되는 비판 17
C12. 예상되는 비판 18
C13. 예상되는 비판 18
C14. 공공부문 고용확대가 지방자치단체에 갖는 의미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19
D1. 재원확대 전략 19
D2. 왜 증세를 공약 해야하는가? 20
D3. 재원확대 전략: 누진적 보편증세, 모두가 내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기 20
D4. 한국 복지국가의 장기방향 21
D5. 한국 복지국가의 장기방향 21
E1. 한국사회의 현실 22
E2. 풀어야 할 과제 22
E3. 2017, 광장의 시민은 어떤 사회를 꿈꾸나? 23
[발제 2] 재벌독식 사회에서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 이창근 24
1. 이게 나라냐?' - 지표로 본 한국 사회 24
2. 정책적 시사점 - 노동정책 방향 전환 28
3. '노동' 분야 주요 요구 30
1) 최저임금 1만원 실현 30
2) 비정규직 없는 사회ㆍ비정규직 권리보장 32
3) 노조할권리ㆍ노동3권 보장: 노조 조직률 30%ㆍ단체협약적용률 50% 달성 38
4) 재벌책임ㆍ재벌독식체제 청산 51
5)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ㆍ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61
6) 생명ㆍ안전 존중사회, 안전한 일터 64
7) 성평등 일터: 일ㆍ가정 양립 73
8) 박근혜표 '나쁜 노동정책' 청산 76
[대선정책 요구안 1] 박근혜ㆍ재벌체제 청산, 노동존중 평등사회 건설 82
1. 기조 82
2. 슬로건과 비전 84
3. 5대 의제ㆍ10대 요구 86
4. 10대 요구 세부내용 86
[대선정책 요구안 2] 4대 영역 19대 과제 41개 요구 92
[대선정책 요구안 3] 존중받는 노동,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제언 95
1. 성평등 노동정책의 방향 95
2. 정책 제언 99
1. 성별임금격차 해소 99
2. 일ㆍ생활 균형 101
3. 안전한 일터, 사회 안전망 구축 102
4. 돌봄노동자 권익증진 104
5. 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정집행력 강화 104
[대선정책 요구안 4]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106
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의 요지 106
2. 정책 요구안 제안의 배경 107
[대선정책 요구안 5] 핵심과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1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110
[대선정책 요구안 6]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 요구 120
Ⅰ. 4대 핵심 요구 120
Ⅱ/Ⅰ. 4대 핵심 요구 설명 및 내용 120
Ⅲ/Ⅱ. 8대 과제 및 39대 세부 과제 122
[대선정책 요구안 7]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한 - 제19대 대선 장애인정책 핵심 3과제 125
핵심과제 1. 장애등급제 폐지 125
핵심과제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31
핵심과제 3.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133
[대선정책 요구안 8] 노후 빈곤해소와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139
[대선정책 요구안 9] 사회서비스 대선 의제 141
1. 복지예산 확충 141
2. 법제도 개선 143
[대선정책 요구안 10]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원한다 144
1.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44
2.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 아동수당 도입 145
3. 보육교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 145
4. 보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마련 146
판권기 147
〈표 1〉 서울과 전국 점유 형태의 변화(1995~2015년) 107
〈그림 1〉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개요 126
〈그림 2〉 기존 시스템과 개인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복지 시스템 비교 127
〈그림 3〉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안)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