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고용진 4
발제 : 사이버보험을 활용한 정보보호위험관리 / 김태성 5
1. 사이버보안의 개요 7
2. 사이버보안과 사이버보험 8
3. 사이버보험의 현황과 이슈 12
4.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17
발제 : 정보통신망법 개정 국회 세미나 : 사이버 규제 및 법률 동향 - 사이버리스크 관련 / 손도일 21
규제 기관의 입장 변화.... 22
지속적인 위험 존재 23
규제환경의 변화: 규제 Risk의 증가 24
배경 및 목적 24
개인정보 사고: 민·형사 책임 및 행정제재 27
실질적인 법률 리스크 27
형사책임 28
개인정보 사고·제재 사례 28
해킹 관련 소송 사례 29
대법원 판례 -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옥션) 30
행정처분 사례 31
실제 사고를 들여다 보면 32
사고 인지(또는 보도)에 따른 담당부서 상태 33
담당부서 내부에서는 33
사고 인지가 되면 '멈춰'야 합니다. 34
사고 인지가 되면 '해야' 합니다. 34
사고 대응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 35
관계 법령에 근거한 사고대응 35
대안의 모색 - 의무보험 도입 방안 36
문제점 36
의무보험 도입 사례 37
신용정보법 제43조의3 37
의무보험 도입의 효과 38
토론 : 사이버보험을 활용한 정보보호위험관리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세미나 토론 자료 / 채승완 40
토론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세미나 의견 / 이기형 45
토론 :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 차재필 49
제도 도입의 실효성문제 50
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한 문제 50
처벌에 대한 부당성 51
토론 : 정보통신망법 개정 국회토론회(2017. 9. 26)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의무보험' 토론문 / 신종원 53
1.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개연성 54
2.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구조 54
3. 개인정보 유출사고 의무보험 도입에 관하여 55
[뒷표지]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