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제1주제 : KIKO판결의 재조명 - 형법 제347조 상 사기죄의 인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 박선종 4
I. 서설 6
II. 키코계약의 사기죄 인용 가능성 7
1. 사기죄의 이해 7
2. 기업금융범죄의 일반적 특징과 키코계약 8
3. 대기업직원 업무관행의 사기죄 인용 사례 9
III. 키코계약의 기망행위 태양 12
1. 법원의 입장과 키코계약의 모습 12
2. 사실상 수수료와 기망행위 13
3. ISDA Master Agreement와 기망행위 15
4. 대고객가격과 기망행위 16
5. 제로코스트와 기망행위 17
6. 중요정보 제공의무와 기망행위 18
7.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기망행위 19
IV. 결어 20
참고문헌 21
제2주제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의 법적 문제 / 노혁준 22
I. 서론 23
II. 부당이득의 법체계상 지위 25
1. 자본시장법 관련조문의 연혁과 주요내용 25
2. 다른 제도와의 비교 27
3. 입법례 31
4. 소결론 34
III. 부당이득 산정의 기본적 방식 35
1. 총설 35
2.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의 경우 36
3. 시세조종의 경우 40
IV. 구체적인 실무상 쟁점 44
1. 인과관계의 입증과 단절 44
2. 이득의 귀속 47
3. 비전형적 이득: 기업인수합병과 유상증자 등 50
V. 결론 [추후정리] 56
제3주제 : 중앙청산소의 회생과 정리 / 김성용 57
I. 서 58
II. CCP의 기능과 위험관리 58
1. CCP의 기능 58
2. 장외파생상품 의무청산 60
3. CCP의 위험관리 61
III. 회생 및 정리 제도의 도입 64
1. CCP에 대한 도산절차 64
2. 국제적 논의의 전개 66
IV. CCP의 회생 66
1. 개관 66
2. 미보전 손실의 해소 수단 67
3. matched book으로의 복귀 수단 71
4. 재원의 재충전 수단 74
V. CCP의 정리 75
1. 정리 제도의 목표 75
2. 정리권능 76
3. "No creditor worse off" 원칙 77
4. 정리의 재원 77
참고문헌 79
제4주제 : 최근 영미의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 동향과 한국형 스튜어드쉽코드에의 시사점 / 안수현 81
I. 서론 82
II.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 개관 83
1. 개념과 의의 83
2. 유형 83
3. 주주활동의 동기 내지 촉발사유 85
4. 주주활동에 대한 접근 내지 시각 85
5. 주주활동의 특징 85
6. 주주활동의 제약요소 86
III. 영미의 최근 주주활동 동향 86
1. 영국 86
2. 미국 90
IV.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에의 시사점 102
1.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상의 주주활동 102
2. 시사점 103
V. 결론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