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공청회 개요 3
1. 목적 3
2. 일시 3
3. 장소 3
4. 안건 3
5. 진술인(4인) 3
6. 공청회 진행방법 4
7. 세부일정 4
II. 진술요지 5
의견진술 / 김완석 6
I.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 6
II. 현행 소득세제의 특징 6
III. 소득세법 개정법률에 따른 세율인상안의 평가 10
IV. 결론 16
VI. 보충사항 17
의견진술 / 안종석 18
1. 소득세 과세체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18
2. 최고세율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22
의견진술 / 전병욱 27
I. 소득세 개편의 필요성 27
II. 소득세 과세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향 29
의견진술 / 정세은 31
1. 낮은 조세부담률 문제와 증세의 필요성 31
2. 고소득층 증세는 불가하다는 주장의 근거 34
3.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수 비중은 크지만 세부담은 낮은 편 37
4. 소득분배 악화와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세 제도 39
5. 직접세와 현금복지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재분배, OECD 꼴찌 43
6. 면세자가 많은 것은 저임금 근로자가 많기 때문임 45
7. 당장은 최고소득층 세부담 증가, 불로소득의 세부담 정상화 바람직 47
8. 최고소득층의 소득세 세율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임 48
참고문헌 51
III. 참고자료 : 진술인 이력사항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