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주제 : 영국의 집합투자업규제 / 오성근 3
I. 머리말 3
II. 집합투자기구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규제 3
1.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3
2.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4
3. 비규제대상 집합투자기구 5
III. 집합투자업에 관한 감독체제의 변천 5
1. 관련법률 5
2. 1986년 금융서비스법 5
3.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6
4. 2012년 금융서비스법 7
IV. 집합투자업에 관한 규제 9
1. 규제의 체계 및 개요 9
2. 행위원칙 10
3. 집합투자업자의 인가·등록 11
4. 대체투자펀드 운용·관리자의 인가·등록 14
5.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규제 18
6. 집합투자기구 운용업자에 대한 행위규제 18
V.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권유규제 19
1. 규제대상 집합투자기구 19
2. 비규제집합투자기구 21
V. 맺음말(내용없음) 21
제2주제 : 주식의 소유권과 리스크 분리현상 - 기업이론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 / 신석훈 22
I. 서론 22
II. 기업이론과 회사법의 기능 23
1. 기업이론에서의 기업의 본질 23
2. 거래비용과 대리비용 감소를 위한 회사법의 기본원칙 24
III. 주식의 소유권-리스크 분리와 문제점 26
1. 주식의 소유권-리스크 분리현상 26
2. 주식의 소유-리스크 분리의 문제점 29
IV. 관련문제 : '소유-지배 괴리수단'과 '주주행동주의' 34
1. 계약을 통한 리스크 분리 외의 소유-지배 괴리 수단 34
2. 리스크 분리와 헤지펀드 행동주의 36
V. 결론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