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정책 개혁 과제 / 윤홍식 5
1. 문제제기 6
2.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 6
1) 낙수효과의 소멸: 경제성장과 불평등 증가 6
2) 한국 복지체제의 역사적 유산 8
3. 소득보장 영역 9
1)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9
2)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22
3) 보편적 사회수당 제도화: 아동수당과 청년수당 34
4. 사회서비스 영역 53
1) 보건의료정책 개혁 53
2) 영유아보육제도 개혁 69
3) 사회서비스공단 도입 76
5. 재원확보 영역 89
6. 결론: 문재인 정부 이후 한국 복지체제가 가야할 길 92
[발제 2] 대선에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정책지향과 새정부에 대한 기대 / 한귀영 94
I. 19대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 95
II. 당면한 현실과 희망하는 사회상 97
III. 차기 정부 정책 방향 100
IV. 차기정부 과제 103
V. 결론 106
1)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11
〈표 1〉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후 월별 수급자 현황 11
〈표 2〉 연도별 수급자 현황 11
〈표 3〉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2
〈표 4〉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12
〈표 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시 시나리오별 추가 보호 인원 및 소요 재정 (복지부) 19
〈표 6〉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8~2022년(국회예산처) 20
2)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23
〈표 1〉 한국 노인빈곤율 (66세 이상, 상대 빈곤률) 23
〈표 2〉/〈표 1〉 국민연금 수급률과 평균소득대체율 추이 예측 26
〈표 3〉/〈표 2〉 기초연금 지출 예상액 (예측치) 32
3) 보편적 사회수당 제도화: 아동수당과 청년수당 43
〈표 1〉 0-5세 아동수당 지급액 추계 : 2017-2022년 43
〈표 2〉/〈표 1〉 청년 실업 위험 추계 (2015년 1-9월) 47
〈표 3〉/〈표 2〉 청년 일자리 대책 예산 48
〈표 4〉/〈표 3〉 중앙정부 청년고용대책참여 여부에 따른 일자리 특성 50
1) 보건의료정책 개혁 54
〈표 1〉 2008-2014년간 보장률추이와 본인부담금의 비중 54
〈표 2〉 2014년 건강보험 지출 재정을 기초로 본 급여 내 입원 본인부담금 경감시의 소요재원 55
2) 영유아보육제도 개혁 70
〈표 1〉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아동 현황 70
3) 사회서비스공단 도입 79
〈표 1〉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시 기대 효과 79
〈표 2〉 공단 및 출연기관의 비교 80
〈표 3〉 광역지자체 산하 복지재단 운영 현황 81
〈표 4〉 시범사업 시기별 과업 85
〈그림 1-1〉 2014년 행정자료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 11
1) 보건의료정책 개혁 59
〈그림 1〉 본인부담대비 재난적 의료비 상황(OECD 2012)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