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주제발표 1. 분권적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 / 조명래 4
1. 세종시 건설의 재음미 5
1.1. 건설의 목적 5
1.2. 조성 방식 6
1.3. 조성의 한계 7
2. 국가균형발전 2.0: 분권적 균형발전과 분권수도 8
2.1. 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8
2.2. 분권헌법과 분권수도 9
3. 세종 정치행정수도의 지정과 육성 10
3.1. 수도의 지정 10
3.2. 세종 행정수도의 구성 12
3.3. 세종시 중심 국정운영시스템의 형성 13
3.4. 국토 중추거점 도시로서 조성 15
4. 세종 행정수도건설 지원 체계 16
주제발표 2.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의 헌법적 정당화 / 박진완 17
I. 서 18
II. 헌법체계적 측면에서 수도에 대한 해석 22
III. 수도의 헌법 관련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그에 대한 비판 23
IV. 독일 베를린 수도이전에 대한 비교헌법적 검토 27
1. 세종시 행정수도화의 헌법해석적 정당화의 근거 29
2. 독일의 수도 베를린으로의 이전 사례 30
V. 수도 선정의 중요한 판단기준과 수도의 다양한 기능 39
1. 수도 선정과 관련된 긴장관계들에 대한 검토 40
2. 수도 선정과 관련된 시대적 경향에 대한 검토 41
3. 수도 선정과 관련된 주요 판단기준 41
4. 각 국가 수도들의 다양한 기능 44
VI. 행정수도로서 세종시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의 의미와 당위성 45
1. 성문헌법 개정을 통한 관습헌법 개념의 변경 51
2. 행정수도의 헌법적 의미 확정을 위한 형식적·실질적 수도개념의 구분 53
3. 행정수도 세종시의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실현 기능 55
4. 행정수도로서 기대되는 세종시의 역할과 기능 57
VII. 행정수도 세종시를 위한 헌법개정 방안 59
1.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 인정을 위한 헌법개정안 60
2. 세종시 행정수도의 구체적인 발전적 모델에 대한 검토 66
VIII. 결론 74
참고문헌 78
발표 1. 세종시 헌법적 지위 관련 쟁점에 관한 검토 / 강현철 81
I. 세종시의 법적 지위 82
1. 현행법상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 82
2. 수도개념의 다의성에 관한 검토 83
II. 헌법적 논의 84
1. 헌법적 쟁점 84
2. 헌법에 반영하는 방식 88
3. 총괄 정리 90
발표 2. 행정수도 세종시의 정치적 조건 / 임석규(내용없음) 91
발표 3.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 윤수정 92
I. '정치의 사법화' vs '사법의 정치화' : '수도'가 헌법사항인가? 93
1. 헌법의 기능과의 관련성 93
2. 중요한 국가특성요소와 수도문제 93
3. 수도문제의 헌법적 규율의 계기와 의미 94
II.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규범적 과제와 실현방안 96
1. 중추행정기능의 보강을 통한 세종시 중심의 국정운영시스템 구축 96
2.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개정 방안 97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지향형 헌법개정 98
III.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 99
발표 4. 세종시는 행정수도이어야 한다 / 이민원 101
1. 전체 개요 102
가. 현황 102
나. 논점 102
다. 의문점 및 과제 103
2. 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하는가 103
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103
나. 세종시 현상유지의 문제점 104
3.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105
가. 세종시 행정수도화 개헌안 105
나. 행정수도 개헌 운동 방안 106
다. 개헌 실패시 대안 106
4. 전망 107
가. 지방분권 개헌 전망과 행정수도 개헌 107
나. 정부여당의 의지 108
발표 5. 행정수도 세종시와 개헌 / 오동석 109
가. 들어가며 110
나. 수도이전의 유형 110
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평가 그리고 후속대책 113
1) 분석 113
2) 평가 115
3) 후속대책 116
4)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117
라. 행정수도 명문화 방안 118
1) 법률개정 방안 118
2) 헌법개정 방안 122
마. 나오며 123
참고문헌 124
판권기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