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축사 / 이철성
환영사 / 서범수
목차
제1주제 :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 김면기 5
I. 들어가며 6
II.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 10
1. 현행 형사소송법의 문제 10
2. 하위법령 등의 한계 14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한계 17
4. 독립한 수사절차법 제정 필요성 19
III. 수사절차법의 제정 방향 21
1.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준수 21
2. 수사 환경의 변화에 대비 24
3. 인권보호 장치 강화 및 하위법령의 정비 25
4.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수사법률 26
V. 마치며 29
제2주제 : 경찰수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구조) 재설계 / 황문규 30
I. 서론 31
II. 현행 수사체제의 진단 32
1. 검사 지배적 수사체제 32
2. 이중적, 계층적 수사체제 36
3. 행정경찰과 사법(수사)경찰의 혼합적 수사체제 39
4. 소결: 검사 지배적 수사체제의 재설계 필요성 43
III. 경찰수사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체제 재설계 방안 44
1. 수사체제 재설계의 원칙과 방향 44
2. 수사-기소의 분리 45
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50
3.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경찰권의 지역적 분산 53
4. 경찰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57
IV. 결론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