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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현정
목차
발제 1. 87년 헌법 체제의 한계와 노동헌법 개헌의 방향 / 김선수 6
I. 머리말 8
II. 헌법 개정의 연혁과 87년 헌법 체제의 한계 9
1. 헌법 개정의 연혁 9
2. 노동헌법의 연혁 11
3. 87년 헌법 체제의 한계 13
III. 노동헌법 개헌의 방향 17
1. 기본방향 17
2. 일할 권리 조항(제32조) 21
3. 노동3권 조항(제33조) 개정안 34
4. 기타 노동자의 삶 관련 조항 42
IV. 맺음말 47
발제 2. 주요 쟁점별 민주노총 개헌 요구안 / 신인수 50
1. 서론 51
2. 노동헌법 개정요구(안) 52
3. 국민주권 원리 구현과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66
4. 기본권 강화와 신설 69
5. 결론 71
토론 72
토론 1. / 황승흠 72
토론 2. '노동존중' 헌법으로 거듭나야 할 때 / 박성국 75
역사를 거꾸로 돌린 과거 정권들 76
독재정권 마음대로 바꾼 헌법 77
노동존중 헌법으로 거듭나야 할 때 77
토론 3. / 김영훈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