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3
[의견진술 01] / 원민경 4
1.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 의견 4
2.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 4
[의견진술 02] / 정준섭 9
1. 개정안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내용 9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10
3. 피해자에 대한 현행 지원제도 10
4. 개정안 제7조의6에 대한 의견 11
[의견진술 03] / 허순임 12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의 관한 법률 개정 이유 12
2.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 14
3/2. 가정폭력 피해자는 언제까지 폭력과 차별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것인가? 17
[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