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1. 지방분권과 포용적 균형발전 / 성경륭 4
발제 2. 한국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 : 성공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 강원택 24
1. 서론 25
2. 한국에서 지방 분권을 위한 전제적 고려사항 26
3. 바람직한 지방 통치 구조의 모색 30
(1) 지방자치 단위의 층위 30
(2) 지방 통치 구조의 다양성 31
(3) 지역 내부의 정치적 다원성의 확보 33
4. 결론 35
참고문헌 36
한글 요약 37
발제 3. 지방분권의 쟁점과 과제 / 이기우 39
I. 사례를 통해 본 문제의 제기 40
II. 왜 지방분권인가? 41
1. 국가의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41
2.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42
3. 지역발전을 위하여 43
4. 국민행복을 위하여 43
III. 왜 지방분권개헌인가? 43
1. 왜 개헌인가? 43
2. 시대변화와 국가운영체제 44
3. 현행헌법의 지방관련 조항의 문제점 45
IV. 지방분권의 개헌의 과제 48
1. 지방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48
2. 지방재정의 헌법적 보장 54
3. 양원제의 도입 56
4. 자치조직권의 헌법적 보장 57
5. 보충성의 원칙 58
V. 쟁점 59
1. 지방분권의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 지방분권은 어렵다는 견해 59
2. 지방정치인을 신뢰할 수 없어 지방분권은 어렵다는 견해 59
3.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 지방분권이 업렵다는 견해 60
4. 행정체제개편을 하기 전에는 지방분권을 할 수 없다는 견해 60
5. 대한민국과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지방분권이 불필요하다는 견해 60
6. 지방분권보다는 경제발전이 시급하다는 견해 61
7.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면 되지 헌법개정은 불필요하다는 견해 61
8. 지방분권이 되면 선심행정이나 권한남용,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견해 62
9.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은 연방국가에서나 가능하다는 견해 62
10. 지방정부의가 법률제정권은 국가통합성을 해치고 법질서혼란을 가져온다는 견해 62
11. 지방분권개헌이 북한이 고려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견해 63
12. 지방자치는 행정이라는 견해 63
13. 지방의회는 행정위원회여야 한다는 견해 63
14. 입법권의 배분이 단일민족국가를 분열시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견해 64
15. 법률제정권의 배분이 순수연방제에서나 가능하다는 견해 64
16. 지방의 법률제정권이 평등원칙의 파괴한다는 견해 65
17. 국가만 형식적 의미의 법률제정가능하다는 견해 65
18. 대한민국에 정치적 민주화를 대변하는 의회는 국회 하나밖에 없다는 견해 65
19. 법률로서의 조례를 인정하는 것은 신봉건제를 채택하여 국가를 해체하자는 것이라는 견해 66
20. 위임행정은 정당공헌 선거제와 모순이라는 견해 66
21.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조장한다는 견해 66
22. 직접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견해 66
VI. 맺는 말 67
참고문헌 68
발제 4. 사회혁신 거점으로서 지역과 시민사회의 역할 / 하승우 69
1. 들어가는 말: 요청받은 제목에 대한 짧은 인상 70
2. 거점으로서의 지역과 사회혁신 70
3. 시민사회와 사회혁신 76
4. 나가는 말 78
참고한 글 78
토론 79
동네 안에 국가 있다 - 마을이 세상을 구한다 - / 김영배 80
I. 대한민국의 현실 81
II.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서 83
III. 시민의 힘, 내생적 발전의 원동력 86
IV.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97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과제 토론문 / 정상호 101
1. 하승우 "사회혁신 거점으로서 지역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101
2. 강원택 "한국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 성공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101
3. 이기우 "지방분권의 쟁점과 과제" 102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과제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재정분권과제 / 정창수 103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과제 - 정부발의 개헌안 중 지방분권 조항을 중심으로 - / 최성 106
1. 문재인 정부발의 개헌안 분석 106
2. 발제문 검토의견 - 이기우 교수님 111
마을정부시대를 열자 / 차성수 116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5대 원칙 / 최성 119
1. 지방분권의 최대 쟁점은 "여의도 정치권의 진정성있는 자치분권 개헌 의지"다 119
2. 가장 큰 문제는 대선후보들의 〈자치분권 개헌〉 공약불이행이다. 119
3.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5대 원칙 120
'동' 단위 주민자치의 역사적 기반과 제도적 넛지(nudge) / 서복경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