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창립 취지문 / 심재철 4
개회사 / 박재완 6
축사 / 김성태 7
축사 / 김재경 9
주제발표 11
1. 자유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헌법개정(안) 평가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 / 장영수 11
I. 서: 제10차 개헌, 어디로 가야 하나? 12
II. 헌법개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 13
III.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5
IV. 대통령 개헌안의 평가와 문제점 18
V. 자유의 발현, 그 안에서의 사회국가 실현 21
VI. 대안: 국회는 어떤 개헌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25
VII. 결론: 제10차 개헌의 성공을 위한 국민의 역할 29
2.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안)의 평가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 / 신도철 31
I. 서론 32
II. 경제조항 개헌안의 주요내용 33
III. 우리나라 헌법 경제조항의 개정 약사 36
IV. 경제조항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 38
V. 결론 42
지정토론 46
토론문 / 이현출 47
1. 개헌의 필요성 47
2. 합의가능한 분권의 제도화 47
3. 개헌의 실현가능성 제고 방안 49
정부 헌법 개정안 분석 / 최준선 51
헌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 박인환 65
1. 개헌 절차상의 문제점과 전망 65
2. 촛불 민심의 헌법적 구현과 '제왕적 대통령제' 66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68
4. 문 대통령의 임기 문제(개헌안 부칙 제3조) 69
5. 헌법 개정안, 대안의 모색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