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주주 성향에 따른 의결권제도의 설계 / 최준선 3
I. 서언 3
II. 회사법상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변천 4
1. 1962년 제정상법 4
2. 생색내기에 그친 1995년 개정 상법 5
III. 입법례 14
1. 독일 14
2. 영국 14
3. 프랑스 15
4. 일본 15
5. 미국 16
6. 소결 18
IV. 한국의 현재 상황 19
V. 제언 23
1. 한국의 주주구성과 주식회전율 23
2. 대표성 문제 24
3. 대안 25
의결권행사 제반수단의 실효성 제고방안 - Shadow Voting 폐지를 대비한 대안적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장영수 29
I. 서론 - 의결권행사관련 법제 동향 30
II. 의결권 행사방식과 Shadow Voting 개관 31
1. 의결권 행사방식의 개관 32
2. 행사유형의 분류 32
3. Shadow Voting 제도 개관 33
III. 전자투표제도의 현황 및 실효성 제고방안 35
1. 서론 - 주주총회의 전자화 35
2. 전자투표제도 개요 36
3. 전자투표의 운영구조와 이용절차 36
4. 전자투표 이용현황 및 분석 37
5. 전자투표의 개선과제 38
IV. 서면투표제도 개관 및 개선과제 39
1. 제도 일반 39
2. 운영구조와 이용현황 40
3. 개선 과제 40
V. 위임장권유제도의 현황과 개선점 41
1. 제도 일반 41
2. '전자위임장권유제도' 개요 42
3. 제도의 이용현황과 분석 43
4. 제도의 개선과제 44
VI. 증권예탁제도 및 전자증권제도하에서의 의결권행사 특칙 45
1. 증권예탁제도하에서의 의결권행사 특칙 46
2. 전자증권제도와 의결권 행사 47
〈별첨 1〉 자본시장법부칙 제18조 48
〈별첨 2〉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시행 주총 소집통지(공고) 예시문 49
〈별첨 3〉 전자투표제도의 운영 절차 49
〈별첨 4〉 관련 상법 개정 동향 50
〈별첨 5〉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운영구조 51
주식회사 배당의 실무상 쟁점(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on the dividend of the corporation) / 김지평 52
국문초록 53
I. 서설 54
II.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54
1. 배당가능이익 산정방식 일반 54
2. 순자산 57
3. 자본금 59
4.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59
5.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62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64
7. 다른 법령 상의 준비금 및 자본조정 항목 등의 공제 여부 66
III. 배당 실행과 관련된 쟁점 67
1. 현물배당 및 현금배당의 대물변제 67
2.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 69
3.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 취득 절차 및 자기주식 평가의 적정성 72
4. 차등배당 관련 문제 74
5. 위법배당의 효과 76
6. 배당의 취소 76
7. 외화배당의 문제 76
8. 통상의 배당성향을 초과하는 특별고액배당의 문제 78
IV. 결어 79
참고문헌 81
Abstract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