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01] 헌법에서 교육조항의 개정론 : 헌법개정사와 비교헌법론 / 정필운 5
Ⅰ. 문제 제기 6
Ⅱ. 교육관련 규정의 현황 및 변천과정 7
1. 교육관련 규정의 현황 7
2. 헌법개정사 9
Ⅲ. 국외 입헌례 17
1. 개관 17
2. 주요국 헌법에서 교육조항 18
3. 우리 헌법 개정에 시사가 되는 국외 입헌례 23
[주제발표 02] 헌법상 교육 관련 조항 개헌 논의의 경과 및 쟁점 / 이덕난 28
1. 들어가며 29
2. 교육 관련 조항 개헌 논의의 경과 30
가. 제18대 국회의 교육 관련 조항 개헌 논의 30
나. 제19대 국회의 교육 관련 조항 개헌 논의 31
다. 제20대 국회의 교육 관련 조항 개헌 논의 31
라. 시민사회 및 학계의 교육 관련 조항 개헌 논의 35
3. 주요 쟁점 및 시사점 36
[주제발표 03] 교육관련 조항 개헌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및 2018년 교육 조항 개헌 방안 / 황준성 39
1. 조사 개요 40
가. 조사 목적 및 조사 내용 40
나. 조사 패널 및 조사 방법 40
다. 조사 방법 41
라. 응답률 및 분석 방법 42
2. 조사 결과 42
가. 향후 개헌 추진 시 교육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 42
나. 현행 헌법상 교육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43
3. 2018년 교육관련 개헌의 필요성 및 개헌안 도출 57
가. 교육관련 개헌의 필요성 및 개헌안 도출의 원리 57
나. 교육관련 개헌안 도출 60
참고문헌 77
[지정토론 1] 교육관련 조항 개헌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및 2018년 교육관련 개헌안 도출에 대한 토론 / 고전 80
Ⅰ. 조사 소결 및 동의 80
Ⅱ. 나의 선행연구(2017) 개정안 코멘트에 대한 재 논의 81
Ⅲ. 토론자의 선행연구(2017) 개정안 소개 84
참고문헌 86
[지정토론 2] 교육규정 개헌안 토론문 / 김선화 87
[지정토론 3] 「교육조항의 개헌방안」 토론문 / 노기호 89
[지정토론 4] 헌법 교육조항 개정 방향 토론 / 박남기 91
1.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 92
2.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른 개헌안에 대한 소견 93
[지정토론 5] '교육관련 조항 개헌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및 2018년 교육관련 개헌안 도출'에 대한 토론 / 염철현 95
[지정토론 6] '헌법상 교육 관련 조항 개정안에 관한 의견' / 허종렬 98
1. 발제자의 개헌안에 대한 종합적 의견 98
2. 헌법 제31조 1항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학습권의 헌법적 보장 100
[지정토론 7] (제목없음) / 홍석노 103
[주제발표 02] 헌법상 교육 관련 조항 개헌 논의의 경과 및 쟁점 / 이덕난 32
〈표 1〉 제20대 국회 개헌특위가 제시한 헌법개정 주요 의제 32
[주제발표 03] 교육관련 조항 개헌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및 2018년 교육 조항 개헌 방안 / 황준성 41
〈표 1〉 델파이조사 패널 구성(소속별) 41
〈표 2〉 델파이조사 패널 구성(전공별) 41
〈표 3〉 향후 개헌 추진 시 현행 헌법상 교육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1차) 43
〈표 4〉 제31조 제1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1차) 44
〈표 5〉 제31조 제2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1차) 44
〈표 6〉 제31조 제3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1차) 44
〈표 7〉 제31조 제4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1차) 44
〈표 8〉 제31조 제5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1차) 45
〈표 9〉 제31조 제6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1차) 45
〈표 10〉 제31조 개헌 시 추가 필요 관련 응답 결과(1차) 46
〈표 11〉 제31조 위치 및 체계 개헌 관련 응답 결과(1차) 46
〈표 12〉 헌법 제31조 이외 다른 교육 관련 조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1차) 47
〈표 13〉 기타 제안(1차) 47
〈표 14〉 개헌 필요성이 합의된 내용(2차) 48
〈표 15〉 제31조 제1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2차) 48
〈표 16〉 제31조 제2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2차) 49
〈표 17〉 제31조 제3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2차) 49
〈표 18〉 제31조 제4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2차) 50
〈표 19〉 제31조 제5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2차) 50
〈표 20〉 제31조 제6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2차) 50
〈표 21〉 제31조 개헌 시 추가 필요 관련 응답 결과(2차) 51
〈표 22〉 개헌 시 가장 중요한 추가 사항 관련 응답 결과(2차) 52
〈표 23〉 제31조 위치 및 체계 개헌 관련 응답 결과(2차) 52
〈표 24〉 헌법 제31조 이외 다른 교육 관련 조항 개헌 관련 응답 결과(2차) 53
〈표 25〉 기타 제안(2차) 53
〈표 26〉 개헌 필요성이 합의된 내용(3차) 55
〈표 27〉 3차 응답결과 전체 55
〈표 28〉 신구대조표 75
[지정토론 1] 교육관련 조항 개헌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및 2018년 교육관련 개헌안 도출에 대한 토론 / 고전 84
〈표 1〉 현행 헌법 제31조에 대한 개정안 및 주요 의미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