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환영사 / 이익현 2
Ⅱ-1부. 사무구분과 교육자치 6
[제1주제 발표]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 - 일본의 법정수탁사무 재검토를 중심으로 / 최우용 6
Ⅰ. 들어가며 7
Ⅱ . 사무구분체계에 관한 현황 9
Ⅲ. 일본의 법정수탁사무론 검토 19
Ⅳ. 사무구분체계 정비의 과제 28
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사무구분체계의 변화 33
Ⅵ. 나오며 34
참고문헌 36
[토론 1-1]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에 관한 토론문 / 성봉근 39
Ⅰ. 총평 40
Ⅱ. 독일 등 유럽식의 분류체계에서 일본식의 분류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 40
Ⅲ. 분류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실증적 타당성 42
Ⅳ. 분류체계의 전환으로 인한 파급효과 43
Ⅴ. 지방자치단체 사무체계의 재정비의 폭과 방법 43
Ⅵ.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의 모순과 충돌에 대한 해결 44
Ⅶ. 결론 45
[토론 1-2]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에 대한 토론문 / 김주영 46
[제2주제 발표] 조례 입법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심사기준표 개선 연구 / 차현숙 50
Ⅰ. 들어가며 51
Ⅱ. 조례 입법평가 및 심사기준표 현황 52
Ⅲ. 심사기준표 분석 64
Ⅳ. 마치며 72
[토론 2] 토론의 글 / 김재선 76
Ⅰ. 발표문에 대한 감사의 글 77
Ⅱ. 개별 쟁점에 관한 토론 77
참고문헌 84
Ⅱ-2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경찰 85
[제3주제 발표] 특별행정기관의 정비와 중앙정부의 역할 / 전훈 85
Ⅰ. 서론 86
Ⅱ. 특별지방행정기관 88
Ⅲ.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96
Ⅳ. 결 102
참고문헌 104
[제4주제 발표]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이상적 모델 / 이기춘 106
Ⅰ. 서론 107
Ⅱ. 자치경찰제도 도입논의의 연혁 109
Ⅲ. 2017. 11. 7.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의 내용과 검토 114
Ⅳ. 자치경찰제도의 강점-약점-기회-위기(SWOT)분석과 각 쟁점에 대한 제안 120
Ⅴ. 결론 - 자치경찰법의 기본원칙의 설정 과제 132
참고문헌 133
Ⅲ부. 종합토론 139
[종합토론] 제1세션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 일본의 법정수탁사무 재검토를 중심으로」(최우용 교수) 및 제3세션 「특별행정기관의 정비와... 139
1. 헌법과 지방자치 140
2. 지방자치의 의의 140
3. 지방자치 확대강화는 시대적 흐름 141
4. 맺으며 141
[제1주제 발표]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 - 일본의 법정수탁사무 재검토를 중심으로 / 최우용 10
〈표 1〉 지방자치법상 사무에 관한 규정 10
〈표 2〉 지방분권법상 사무배분 관련 조항 10
〈표 3〉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사무구분 기준 12
〈표 4〉 일본의 자치사무, 法定受託事務의 비교 26
〈표 5〉 국가관여의 기본유형 26
[제2주제 발표] 조례 입법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심사기준표 개선 연구 / 차현숙 52
〈표 1〉 조례 입법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현황 52
〈표 2〉 조례 사후 입법평가의 운영 방식 54
〈표 3〉 경기도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 55
〈표 4〉 경기도 사후 입법영향분석지표 56
〈표 5〉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기준표 58
〈표 6〉 부산광역시 입법평가표 59
〈표 7〉 제주특별자치도 입법평가 분석지표 61
〈표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입법평가기준표 64
〈표 9〉 사후 입법평가 심사기준표 대항목 비교 65
[제3주제 발표] 특별행정기관의 정비와 중앙정부의 역할 / 전훈 91
[표 1] 부처별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행정안전부, 2017.9.30.) 91
[표 2] 기존 위원회 의결 사무 중 지방이양 대상사무 98
[제4주제 발표]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이상적 모델 / 이기춘 128
〈표 1〉 201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인력의 예산 현황 128
[그림 1] 김대중 정부-중앙기능의 지방이양 99
[그림 2] 노무현 정부-중앙과 지방간 권한의 재분배 100
[그림 3] 노무현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100
[그림 4] 이명박 정부-권한 및 기능의 재배분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