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주제: 자본시장법상 역외영업 규제 - 자산관리업을 중심으로 / 김은집 3
목차 4
1. 현황 5
2. 문제점 12
가. 자산관리업과 투자매매/중개업 간 역외규제 일관성 부족 12
나. 자산관리업 간 역외영업규제 불일치 13
다. 재간접펀드, 신탁, 투자일임 형태로 외국금융투자상품을 repackaging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규정 불명확 14
라. 역외 투자자문/일임업 예외규정 상 "역외" 요건 해석문제 15
마. 역외펀드 국내 등록 요부 모호 16
바. 역외펀드 판매 라이선스 문제 16
사. 피더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통한 역외펀드 투자 17
아. 역외 자문/일임업자의 등록 면제대상범위 문제 18
3. 개선방향 19
가. 증권업/자산관리업 간 역외영업 규제차이 해소 19
나. 자산관리업 간 역외영업 규제차이 해소 20
다. 역외펀드 판매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20
4. 외국 입법례 21
가. 미국 21
나. 영국 22
제2주제: 합병 계획 공개의무 - 삼성물산, Basic, Weinberger / 이상훈 24
목차 25
1. Intro 26
2. 삼성물산 합병 가처분 29
3. Basic & Weinberger 41
4. 합병 계획 공개의무 56
5. 결론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