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순서
개회사 / 이영근
인사말 / 정성호
축사 / 우원식
축사 / 이춘석
축사 / 김학성
목차
제1주제 : 수형자의 인권 / 이용식 14
I. 문제의 제기 15
1. 수형자란 누구인가? 15
2. 최근의 수형자 사망사건 16
3. 수형자 인권 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 18
II. 형벌에 있어서 인간존엄의 헌법적 가치 19
III. 수형자가 처한 특수신분관계 20
1. 특별권력관계의 개념 20
2. 특별권력관계의 허용여부 21
IV. 수용자의 기본권제한의 한계 21
1. 수용자의 기본권제한에 대한 형집행법 규정 21
2.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 22
3. 제한되는 기본권 22
V.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 23
1. 결정의 검토 23
2. 소결 41
VI. 논의되고 있는 다른 몇 가지 권리들 43
1. 민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수형자 접견 43
2. 수형자의 사회보험 44
3. 수형자의 휴가권 44
4. 차를 마실 권리 45
5. 교도소 내 복장 자율화 46
6. 필요적 가석방에 대한 논의 46
VII. 결어 - 수형자의 사회복귀권 49
제2주제 : 교정조직 독립의 필요성과 과제 / 윤옥경 52
I. 서론 53
II. 교정조직 독립을 위한 학계의 노력 54
III. 교정조직 독립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노력 59
IV. 교정환경의 변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 62
1. 교정조직의 현황 62
2. 교정수요의 변화 63
3. 교정의 전문화 추세와 당면과제 68
V. 교정조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요소 73
1. 정책의제 분석틀로서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 73
2.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교정조직 개편 분석 76
VI. 결론 78
참고문헌 80
한국교정학회 연구윤리헌장 및 연구윤리규정 82
판권기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