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축사 / 김부겸 3
축사 / 김관용 4
축사 / 정해구 5
축사 / 송재호 6
축사 / 백재현 7
1. 국가균형발전의 전략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구상 / 변창흠 9
Ⅰ. 한국 사회의 위기와 지역적 해법 11
(1)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 근거 11
(2)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위기 12
(3) 지역의 새로운 환경변화와 국가적 위기 12
(4) 지역균형에 대한 인식 13
(5) 지역을 통한 해법 14
Ⅱ. 국가균형발전의 전략과 과제 17
(1) 국가균형발전의 개념틀 17
(2)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18
(3) 핵심과제 사례 소개 19
(4)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실행력 제고방안 23
Ⅲ.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격과 과제 25
(1)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의 성격 26
(2) 국가균형발전 선언의 의미 26
(3)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27
(4)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향후 검토 과제 27
Ⅳ. 국가균형발전의 재원과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 28
(1) 기존 국가균형발전 재원의 한계 29
(2) 분권형 재정개혁과 균형발전의 과제 30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운용의 기본방향 31
(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개혁의 과제 31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관계 / 구균철 34
Ⅰ. 서론 36
Ⅱ. 재정분권과 경제력 격차 간의 관계 37
Ⅲ.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필요 조건 42
Ⅳ. 결론: 지방세를 지방세답게 설계한 후 이전재원을 통한 지역소득격차 완화 52
3.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과제 / 차미숙;정우성 54
균형발전정책 성과와 한계 56
정책패러다임과 변화 : 분권형 균형발전 60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정책과제 63
1.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지방재정기반 강화 65
2.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지원 제도혁신 68
3. 지역주도 균형발전 정책전달체계 개편ㆍ운영 71
정책 제언 73
〈표 1〉 재정분권과 지역간 소득격차와의 관계 40
〈표 2〉 재정분권과 정부책임성 간의 관계와 전제조건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