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Chapter 01. 상고법원 반대 10문 10답 5
01. 상고법원 설치, 헌법에 부합하나요? 6
02. 상고법원은 국민주권주의의 헌법 정신에 부합할까요? 7
03. 상고법원은 전관예우 문제를 개선할까요? 8
04. 상고법원, 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까요? 9
05. 상고법원을 신설하면 사법예산이 더 들지 않나요? 10
06. 대법원 산하에 상고법원을 두고 있는 나라가 과연 있나요? 11
07.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12
08. 대법원 사건과 상고법원 사건의 구별 기준은 명확한가요? 13
09.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심리불속행 제도의 폐해가 없어질까요? 14
10. 상고법원 제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나요? 15
Chapter 02. 대법관 증원 10문 10답 17
01. 충실한 상고사건 심리를 위해서는 대법관을 몇 명이나 늘려야 하나요? 18
02. 대법관 수를 계속 늘려야 할까요? 19
03. 모든 상고사건을 대법원이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20
04.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이 맡는 것과 상고법원 판사가 맡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21
05.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과연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가능할까요? 22
06.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이 줄어드나요? 23
07. 대법관을 증원하면 잦은 인사청문회로 인해 대법원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까요? 24
08. 대법관 수를 늘리면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정책법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나요? 25
09.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국민의 권리가 현재보다 더 충실하게 보호되나요? 26
10. 대법원은 왜 대법관 증원을 반대할까요? 27
판권기 29
[뒷표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