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이내영 4
축사 / 정세균 5
주제발표 1. 피후견인 차별금지와 결격조항정비의 과제 / 박인환 6
I. 들어가는 말 7
II.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와 결격조항 정비의 필요성 9
1. 종래 행위능력제한제도의 문제점 9
2.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 10
3.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도입 취지와 결격조항의 충돌 11
III. 결격조항의 연원과 문제점 13
1. 외국의 경우 - 일본 법문화의 잔재(殘滓)로서의 결격조항 - 13
2. 결격조항의 실효성 14
3.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과의 충돌 16
4. 국가인권위원회의 결격조항에 대한 폐지권고 17
5. 결격조항의 위헌성 19
IV. 일본에서의 결격조항 폐지에 관한 최근 동향 21
1. 피후견인에 대한 선거권 위헌판결과 공직선거법의 개정 21
2. 기타 결격조항에 대한 위헌제소의 동향 22
3. 일본에서의 결격조항 폐지를 위한 최근의 입법동향 23
V. 맺음말 : 결격조항정비의 입법의 기본방침 28
주제발표 2.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의 전면 폐지 / 제철웅 31
I. 서론 32
1.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 32
2.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대한 차별규정으로서의 결격조항 33
3. 문제제기 34
II. 결격조항 존치의 법적 환경 35
1. 결격조항 존치에 대한 간접적 형태의 영향 35
2. 결격조항 존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장애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 43
3. 소결 49
III. 결격조항의 전면 폐지에는 문제가 없는가? 49
1. 후견 개시 당시의 사무처리능력의 관점에서 49
2. 후견인의 직무와 책임 : 또 다른 안전장치 50
IV. 결론 52
참고문헌 54
참고자료 55
금치산·한정치산 등 정비 관련 법률 및 특징 55
소관 부처별 목록 77
지정토론 87
1. 결격조항 정비 관련 세미나 토론문 / 김수정 87
2.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토론문 / 이진수 90
I. 들어가며 91
II.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조항 등 정비 추진 경과 92
III. 일본에서의 결격조항 정비 경과 93
IV. 결격조항 정비 과정에서의 검토할 사항 97
V. 맺으며 99
3. 결격조항이 빚어낸 장애인차별, 이대로 괜찮은가 / 은종군 100
I. 성년후견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101
II.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장애계 활동 경과 101
III. 사회활동과 참여의 제한은 차별이며, 인권침해 102
IV. 법·제도 차별, 또 다른 차별을 양산 103
V. 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 확대 재생산 104
VI. 결격조항의 폐지가 낙인과 배제의 고리를 끊는 첫 걸음이 되길.. 105
4. 토론자료 / 박광우 106
1. 대법원장에게 107
2. 법무부장관에게 107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07
5. 토론문 / 이혜미 109
[뒷표지]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