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요약 3
I. 배경 5
1. 형사조정제도의 의의 5
2.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성과 6
II. 형사조정실무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7
1. 목적 7
2. 심층면접 결과 7
3. 설문조사 결과 9
III. 독일의 형사조정실무와 시사점 13
1.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 13
2. 독일의 가해자-피해자-조정 운영현황 14
3. 독일 형사조정제도의 시사점 14
IV.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실무 운영현황 16
1. 사건회부 16
2. 형사조정위원회 회의 16
3. 당사자 참여의 자발성 여부 17
4.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18
5. 형사조정회의 19
6. 형사조정위원의 교육 및 전문화 방안 19
7. 형사조정 담당기구 20
8. 형사조정위원의 처우 20
V. 정책제언 21
판권기 22
[뒷표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