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김종석 4
인사말 / 박재완 6
인사말 / 최준선 8
주제발표 10
1. 경쟁법과 재벌/대기업집단 문제 / 주진열 10
I.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억제 12
II. 문제의 소재 13
III. 경제력집중 관련 16
IV. 대기업집단 관련 21
V. 재벌 관련 24
VI. 정책 관련 26
VII. 결론 27
경제력집중/지배구조 관련 주요 단행본 28
2. 공정거래법 개편 토론회 : 경쟁법 분야 / 심재한 29
3. 공정거래법[절차] / 최승재 45
[1원칙] 피심인의 절차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47
[2원칙] 신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 및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52
토론 58
토론 1.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토론문 - 기업집단법제- / 황인학 58
1. 들어가며 59
2. 공정위 T/F(기업집단법제) 논의 60
3. 근본적인 의문 61
4. 오해 또는 나태 ? 62
5. 끝내며 70
토론 2. / 신도철 71
토론 3. / 조성봉 75
1. 들어가며 76
2. 주요 논점에 대한 논의 77
3. 글을 맺으며 80
토론 4.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향 - 기업집단 분과 / 신봉삼 81
1. 추진 전략 83
2.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84
3. 향후 계획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