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세션 1: 일자리ㆍ노동복지 정책 점검 3
[발제 1] 문재인 정부 100일 노동정책 점검 / 김유선 3
I. 총괄 5
II.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9
III.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 13
IV. 실 노동시간 단축(2022년 1800시간대) 16
[발제 2]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 어떻게 할 것인가 / 이병훈 23
정부의 노동정책,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25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란? 26
사회적 대화를 좀더 살펴보면... 26
과거 정부의 노동정책과 사회적 대화 27
박근혜 정부의 사회적 대화 실패 27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평가 28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기본방향 28
문재인 정부의 일자일정책 추진일지 30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 90일 평가 31
일자일 정책 성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32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발전시킬 것인가? 33
[발제 3] 한국 복지국가의 유산과 복지정책의 과제 / 윤홍식 35
A. 변화하는 경제 38
B. 한국복지체제의 성격 39
C. 한국복지체제의 유산 40
1. 노동시장 비정규직 40
2. 낮은 세금 GDP 대비 조세 부담률(사회보험미포함) 37
3. 사적 탈상품화 민간생명보험 43
4. 공적 사회보장제도 44
5. 민간중심의 사회 서비스 인프라 44
6. 권력자원 45
D. 문재인 정부 46
1. 어떤 복지국가인가? 46
2. 사회지출 수준(추정) 47
3.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까? 상향적 선별성의 해체 47
4. 노인빈곤문제 48
5. 민간중심의 사회 서비스 인프라 문제 49
6. 보건의료서비스 49
7. 재원마련 50
8. 분권 50
9. 권력자원 51
E. 문재인 정부의 과제 52
[토론 1] 문재인 정부 100일 일자리ㆍ노동복지 정책 / 이창근 55
[토론 2] 문재인 정부 100일 일자리ㆍ노동복지 정책 / 정문주 69
[토론 3] 문재인 정부 100일 일자리ㆍ노동복지 정책 / 이주호 77
[토론 4] 문재인 정부 100일 일자리ㆍ노동복지 정책 / 장신철 93
[토론 5] 문재인 정부 100일 일자리ㆍ노동복지 정책 / 이상철 97
[종합토론] 103
세션 2: 경제정책 및 증세전략 107
[발제 1] 제이노믹스와 소득불평등 개선 방안 / 정태인 107
1. "만세"를 부른 이유 109
2. 포스트케인지언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 110
3.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 115
4. 기우? 118
주요 참고문헌 120
참고문헌 120
[발제 2] 국정과제 이행 위한 바람직한 증세 전략 / 강병구 135
1. 소득주도성장과 조세ㆍ재정정책 138
2. 적정 조세부담률과 조세체계의 특징 141
3/2. 조세체계의 특징 144
4/3.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152
5/4. 향후 과제 165
[부록] 세목별 조정 방안 170
참고문헌 180
[토론 1] 문재인 정부 100일 경제 정책 및 증세전략 점검 / 정세은 183
[토론 2] 문재인 정부 100일 경제 정책 및 증세전략 점검 / 주상영 189
[토론 3] 문재인 정부 100일 경제 정책 및 증세전략 점검 / 이봉현 195
[종합토론] 199
〈표 1〉 경제체제와 분배정책의 조합 138
〈표 2〉 노동소득분배율 1% 포인트 하락에 따른 총수요 변화 139
〈표 3〉 조세ㆍ이전지출의 소득불평등 완화 및 빈곤율 감소 효과(2013년) 140
〈표 4〉 주요 국가의 조세수입갭 143
〈표 5〉 주요 세목의 GDP 대비 세수 비중(2014년) 144
〈표 6〉 국세 및 지방세 세목별 구성(2015년) 146
〈표 7〉 OECD 회원국 세목별 최고세율 147
〈표 8〉 국세 감면액 추이 147
〈표 9〉 소득세 공제 및 실효세율(2013년) 148
〈표 10〉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불평등도 및 조세집중도 150
〈표 11〉 법인세 공제ㆍ감면 150
〈표 12〉 재정개혁과 세입개혁의 연차별 계획 152
〈표 13〉 세법개정안의 내용 153
〈표 14〉 세입개혁을 통한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 153
〈표 15〉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 계획 및 실적 153
〈표 16〉 국정과제별 소요 예산 154
〈표 17〉 재원 대책의 변화 155
〈표 18〉 연도별 세수효과(전년 대비 기준) 164
〈표 19〉 세 부담의 귀착 164
〈표 20〉 노르딕 국가들의 이원적 소득과세(2014년) 170
〈표 21〉 법인세 공제ㆍ감면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2015년) 172
〈표 22〉 법인세 공제ㆍ감면 주요 항목의 비중 172
〈표 23〉 법인유형별 세무상 실효세율과 실제 실효세율의 차이 175
〈표 24〉 지하경제의 규모 177
〈표 25〉 국가별 조세정보 공개수준 비교 179
[토론 3] 문재인 정부 100일 일자리ㆍ노동복지 정책 / 이주호 86
〈그림 1〉 노조 조직률 및 협약율의 국제 비교 ; 한국 10%에 머물러! 86
[발제 1] 제이노믹스와 소득불평등 개선 방안 / 정태인 112
〈그림 1〉 자본소득분배율(α)의 국제비교 112
〈그림 2〉 각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증가율 추이 113
〈그림 3〉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 115
〈그림 4〉 관계부처합동, 2017, p23 119
〈그림 5〉/〈그림3〉 "정의로운 경제론" 개념도 130
〈그림 6〉/〈그림4〉 "정의로운 경제론"의 단기적 목표 131
[발제 2] 국정과제 이행 위한 바람직한 증세 전략 / 강병구 139
〈그림 1〉 경제성장률ㆍ취업계수ㆍ노동소득분배율ㆍ내수비중 139
〈그림 2〉 조세부담률의 변화 141
〈그림 3〉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국제비교 142
〈그림 4〉 조세체계와 재정체계의 유형별 분포 145
〈그림 5〉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규모 146
〈그림 6〉 분위별 1인당 소득 148
〈그림 7〉 임금 수준별 평균세율의 차이(2016년) 149
〈그림 8〉 한국 법인기업의 평균실효세율 151
〈그림 9〉 OECD 회원국의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2017년) 151
〈그림 10〉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158
〈그림 11〉 세법개정의 기본방향 160
〈그림 12〉 소득주도 성장과 재정개혁 165
〈그림 13〉 단계별 증세 방안 166
〈그림 14〉 총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미국, 영국) 167
〈그림 15〉 소득세 최고세율(미국, 영국)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