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1. 장애인학대 현황을 통해 본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2018년도 상반기 장애인학대 신고 현황을 중심으로- / 이미현 3
I. 서론 4
II.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황과 사례지원 절차 4
1. 현황 4
2. 사례지원 절차 6
III.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주요 현황 7
1. 신고접수 현황 7
2.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현황 10
3. 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12
IV. 장애인학대 판정 사례 분석 13
1. 피해장애인 현황 13
2. 학대행위자 현황 15
3. 발생장소 16
4. 장애인학대 유형 현황 16
5. 조치 및 지원결과 20
V. 결론 22
1. 신고의무자에 의한 높은 신고율 22
2. 정신적 장애인에 집중된 학대 피해 22
3. 두드러지는 경제적 착취 발생 비율 23
4. 낮은 응급조치율 23
5. 거주지원 체계 마련 필요 23
6. 정보시스템 도입 24
발제 2. 장애인 노동력 착취 실태와 대책 / 이정민 25
I. 서론 26
II. 2018년 상반기 장애인 노동력 착취 실태 27
1. 사례 선정 27
2. 피해자 및 피해사실 29
3. 신고자 및 학대행위자, 후속조치 33
4. 소결 35
III. 관련 규정 및 문제점 36
1. 가해자에 대한 처벌 36
2. 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38
3. 손해배상 41
IV. 제언 41
1. 장애인을 상대로 한 노동력 착취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41
2. 유인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동력 착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43
3.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마련 44
V. 결론 46
참고자료 47
토론 1. 만연한 장애인 학대, 강력한 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 이용석 48
1. 불편한 키워드, 장애인학대 49
2. 63인의 그들, 지금 어디에 있나? 51
3. 피해장애인을 위한 나라는 없었다 52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52
토론 2.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마련 / 최정규 54
1. 발제에 대한 토론자의 기본적인 입장 55
2.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 누가·제대로 수사할 것인가? 55
3. 장애인학대 현황, 정부의 대응조치 등에 대해 국민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56
4. 추가 의견 57
토론 3.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례발표 / 박수진 58
토론 4. 인권이 없는 지역사회 장애인 - 장애인 노동력 착취 현실과 대안 - / 김성연 61
1. 들어가는 이야기 62
2.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63
1) 지역사회 장애인 노동착취의 현장 63
2) 끝나지 않는 이야기, 바뀌지 않는 환경 그속에 장애인 65
3. 맺는 이야기 66
토론 5. 『장애인 학대 현황 발표 및 노동력 착취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지정토론문 / 장민영 68
장애인학대(노동력 착취) 현황 69
장애인 노동력 착취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69
장애인 노동력 착취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2
토론 6.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 / 김경민(내용없음) 75
판권기 76
[뒷표지]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