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일정표
목차
인사말 / 고용진 4
축사 / 민병두 6
발제 8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중소 협력업체의 숨겨진 현실 / 손정우 8
한국 자동차 산업의 하청구조 하에서 2차 협력사의 경제적 지위 / 박상인 24
I. 한국 자동차 산업의 하청구조 25
II. 2차 협력사의 경제적 지위 32
III.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를 인수할 경제적 유인 34
IV. 공정거래법 집행에 대한 함의 36
자동차산업 전속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 서보건 38
I. 중소협력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 법제 39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0
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 40
3.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40
4.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소관 각 법률에 공통된 주요 제도 41
5. 최근 입법 동향 41
II. 자동차산업 전속협력업체들의 냉엄한 현실 42
1. 법률과 현실의 괴리 42
2. 납품중단 카드로 보상을 요구한 2차 협력업체 경영진들의 현실 43
3. 납품중단에 이르지 못한 2차 협력업체 경영진들의 현실 44
III. 현행법제의 허점과 실무적 문제점 44
1. 하도급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자료협조 : 고용진 의원실) 45
2. 하도급법 신고 처리 내역 통계 분석 48
3. 공정위 신고 처리 결과 통계의 한계 49
4. 각 업체별 법률적 대응 능력의 차이 50
5. 한국 자동차산업 전속협력업체들의 구조적 취약성 52
6. 현행법제의 실무상 허점 56
IV.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 58
1. 거래 현실을 반영한 규정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 58
2. 금형 탈취 금지와 금형에 대한 보상 규정 신설 60
3. 기업 위기상황에서의 협상권 또는 협상 지원 제도화 62
4. 서면 미교부에 대한 제재 강화 64
5. 산업별 중소 협력업체들의 단체화 장려 64
토론 / 안진걸 ; 성경제 ; 위평량 ; 이항구(내용없음) 66
참고자료 67
(주) 가진테크 피해 사례 68
1. 가진테크 소개 69
2. 손실보상금 요구 이후 69
3. 엠에스 오토텍의 갑질 70
4. 가진테크의 대응 71
5. 결과, 그리고 현재 상황 72
주식회사 엠케이정공 피해 사례 74
1. 엠케이정공-세원 사건 사실관계 74
2. 구체적인 자동차 원-하청간의 문제 74
3. 해결책 75
4. 의견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