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곽진영 3
축사 / 정세균 5
환영사 / 이내영 7
[제1패널] 개헌, 합의와 결단 9
[발표문 1] 2018 헌법 개정의 조건과 가능성: 어떻게 헌법 개정을 이뤄낼 것인가 / 강원택 9
[토론 1] (제목없음) / 장훈 19
[토론 2] 개헌의 성공조건으로서 국민의 실질적 참여 / 이현우 22
[토론 3] 개헌의 성공조건으로서 국민의 실질적 참여 / 김민전 27
1. 대통령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의원내각제 29
2. 국민의 참정권 강화 29
3. 국회의 권한강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 확보 30
[토론 4] (제목없음) / 최인호 37
[토론 5] (제목없음) / 주광덕 40
[토론 6] (제목없음) / 이태규 43
[토론 7] (제목없음) / 이하경 46
[제2패널]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 49
[발표문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개헌을 위한 제언: 국회 입법 역량 강화 시각을 중심으로 / 김형준 49
Ⅰ. 문제제기 50
Ⅱ. 국회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54
1. 견제와 균형의 대원칙이 작동되기 위한 국회 위상 강화 54
2. 국회 제도 개혁 57
3/4. 상임위원 전문성 및 위원회 입법 지원 강화 61
4/5. 입법지원 조직 강화 및 협력 체제 구축 63
5/6. 정당 운영 구조 및 선거 제도 개혁 63
Ⅲ. 결론 64
[발표문 2] 국회의 감사 및 재정 권한 강화와 관련된 개헌논의의 검토 / 손병권 67
Ⅰ. 서론 68
Ⅱ. 감사원의 기능 및 소속의 변천 개관 69
Ⅲ. 개헌과 관련된 감사원의 소속변경 문제 74
참고자료 79
[토론 1] (제목없음) / 임종훈 81
[토론 2] (제목없음) / 김용복 84
[토론 3] 「국회의 감사 및 재정권한 강화와 관련된 개헌논의의 검토」에 대한 토론문 / 김성준 87
1. 들어가며 88
2. 개헌논의와 국가감사제도 개편방향 89
3. OECD 국가 감사원의 국회 협력ㆍ지원 사례 92
4. 감사원의 국회 협력ㆍ지원 강화방향 94
[토론 4] (제목없음) / 전진영 97
〈표 1〉 입법영향분석의 2가지 주요 유형별 시기ㆍ효과ㆍ항목 61
〈표 2〉 각국 의회의 예산위원회 현황 분석 62
〈그림 1〉 2014년 미국 하원 일정 57
〈그림 2〉 유럽의회조사처 기구표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