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초청의 말씀 / 황성현
프로그램
목차
제1주제 :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우리의 위치와 과제- 5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우리의 위치와 과제- / 전병목 5
발표 요약 6
I. 현황 및 정책여건 9
II. 도전요인 13
III. 중장기 정책방향 17
토론문 21
(제목없음) / 성명재 22
(제목없음) / 조영철 28
제2주제 : 조세 기능에 기초한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 방향 38
조세 기능에 기초한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 방향 / 이선화 38
발표 요약 39
1. 현행 보유세 제도의 이해 43
2. 보유세제 개편을 둘러싼 주요 이슈 45
3. 보유세제의 재분배기능 강화 목표의 필요성 46
4. 조세부담률 제고 수단으로서 보유세 기능 평가 49
5. 보유세 개편 시 고려사항 54
6. 조세기능을 감안한 과세단계별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 평가 56
7. 소결 57
토론문 58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토론 / 박명호 59
부동산보유세 토론자료 / 손재영 63
조세기능에 기초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향: 보유세를 중심으로(토론 자료) / 조만 66
'제2주제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토론 / 주만수 71
제3주제: 에너지 관련 세제의 개편방안 73
에너지 관련 세제의 개편방안 / 김승래 73
발표 요약 74
1. 배경 80
2. 국내 현황 및 문제점 83
3. 해외 사례 및 시사점 88
4.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과 향후 과제 95
토론문 108
에너지관련 세제의 개편 방안에 대한 토론 / 박주헌 108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과 2018년 세제개편안 에너지관련 세제 개편방안 토론문 / 홍종호 115
[뒷표지]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