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일정
목차
개회사 / 황희 4
환영사 / 한기정 6
축사 / 문희상 8
축사 / 김현미 9
주제발표 10
1.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배상책임법제 개선방안 - 레벨3을 중심으로 / 황현아 10
I.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망 12
II. 현행 자동차사고 배상책임법제 13
III. 주요국의 제도 변화 동향 15
IV. 자율주행차 배상책임법제 검토시 고려사항 17
V. 제도 개선방안 18
2.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레벨3를 중심으로 / 김규동 21
I. 현행 자동차보험제도 23
II. 자율주행 자동차보험 도입 방안(레벨3) 25
III. 사고원인 규명 체계 27
IV. 결론 30
패널토론 32
토론문 1. 자율주행차 사고기록장치 도입 검토 / 김남석 33
1. 운행정보 기록 및 보관 의무화 34
2. 자율주행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 보장 35
3. 사고조사기구 설립 및 운영 35
4. 맺음말 36
토론문 2. / 김승범(내용없음) 37
토론문 3. / 노원명(내용없음) 38
토론문 4. 지정토론 요지 / 박성원 39
토론문 5.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 박은경 44
토론문 6. 정책토론회 토론자료 / 임주혁 53
1. 레벨3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법제 개선 방안 54
2. 레벨3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 55
토론문 7. 자율주행차 도입관련 보험제도와 소비자보호 방향 / 조남희 57
1. 경험위험율 확보 59
2. 입증책임과 역선택 방지 59
3. 전문적 조사 및 중재 기구 및 손해 평가 60
4. 제조사 책임 강화와 실질적 소비자보호 제도 도입 61
5. 운전자의 자격, 교육 고려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