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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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학용 4
환영사 / 박수영 6
제1주제 :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문제와 대책 / 신원식 8
I.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분석 9
II. 군사합의서 발효에 따른 영향 최소화 대책(提言) 23
제2주제 : '군사분야합의서'의 법적 문제점 - 주로 서해 해상의 안보와 관련해서 - / 제성호 27
I. 문제의 제기 28
II. 군사분야 합의서의 법적 성격 28
III. 법적 측면에서 본 군사분야 합의서의 문제점 29
1. 대통령과 정부의 영토보전 의무: 위반 내지 '성실·충분한 이행' 매우 미흡 29
2. 서해 해상 적대행위중단구역 설치와 NLL 훼손 및 군사주권 제한 30
3. 평화수역과 주권의 제약 32
4. 무해통항권 등 북한 선박에 대해서만 특혜 인정: 상호주의 미관철 34
IV. 우리의 대응방향 35
1. NLL의 철저한 수호의지 천명과 북한의 무시행동 일축 35
2. 국회 동의 생략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일방적 비준의 문제점 부각 및 치유 차원에서 국회 동의 요구 35
3. NLL을 기준선으로 하여 적대행위 중단구역 대폭 축소하고, 군사훈련권은 한국의 고유한 주권으로 유보 36
4. 북측의 NLL 인정을 전제로 평화수역은 소규모로 1~2곳에 설치·운영 36
5. 군사분야 합의서 종료권 및 정지권 행사 가능성 유보 37
V. 기타 참고사항 38
제3주제 : 남북합의서 비준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 / 김천식 40
1. 북한의 비(非) 국가성 41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과 남북합의의 헌법상 지위 42
3. 남북합의서에 대한 헌법 규정 미비에 따른 보완책 43
4. 국회동의 대상이 되는 남북합의서 45
5. 남북관계 사무와 국회의 역할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