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연구 / 구태언 3
1. 정책적 접근방향 5
2. 입법취지(제안이유) 6
3. 전자금융거래법 쟁점별 논의 사항 7
가. Crypto Token 용어 정리 7
나. 거래소(취급업)의 범위 10
다. 거래소(취급업)의 진입 규제 11
라. 토큰의 종류별 자금공모시 발행규제 15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쟁점별 논의 사항 20
토론 31
토론 1. / 유재훈(내용없음) 31
토론 2. / 최화인(내용없음) 32
토론 3. / 송창영 33
1. 가상통화업 제도화와 관련하여 34
2. FATF 국제기준 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35
토론 4. 디지털 토큰의 규율 방안 / 이상용 37
토론 5. / 한서희 45
1.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에 관한 의견 46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47
별첨 49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안안) 50
2. 전자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안)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