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김주영 3
개회사 / 정성호 5
발제 :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마련 방안 / 조규석 7
I. 논의의 배경 9
II. 버스교통의 운영실태 11
운영현황 12
준공영제 시행현황 13
수송실적 14
수송분담률 15
운전자 근로실태 16
버스 대당 운전자수 20
III. 근로제도의 변화 21
최근의 제도 변화 22
근로제도 변화에 따른 추가 소요인원 24
근로제도 변화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2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26
IV. 외국의 대중교통 소요재원 조달체계 27
1. 미국의 대중교통에 대한 연방보조 28
2. 독일의 대중교통에 대한 연방보조 31
3. 영국의 버스보조 33
4. 프랑스의 대중교통 보조제도 36
5. 일본의 버스보조제도 38
V. 공공성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마련방안 40
소요재원의 정부 조달 타당성 41
소요재원 마련 방안 42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개요 43
교통체계관리계정 세출예산 현황 44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 활용방안 45
토론문 48
토론문 1. / 조응래(내용없음) 49
토론문 2. / 민만기(내용없음) 50
토론문 3. / 오지섭(내용없음) 51
토론문 4. / 김기대(내용없음)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