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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4
1. 권리금 분쟁의 법리적 속성과 해결원칙 : 관행이론의 적용과 '2선 당사자론' / 이현경 4
I. 들어가며 6
II. 권리금 제도의 본질: '법학적 관행 이론'의 적용 8
III. 상가권리금 관행의 법제화 14
IV. 권리금 분쟁의 법리적 속성: 「상임법」 제10조의 4를 중심으로 18
V. 권리금 분쟁의 해결 원칙: 다원적 접근 25
2. 상가임대차분쟁의 특성과 조정위원회설치 - 운영방안 / 강영진 32
1. 상가임대차분쟁의 특징 - 주택임대차분쟁과 차이점 33
2. 상가임대차분쟁의 효과적 조정방향 37
토론 41
토론 1.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분쟁조정 운영 현황 / 황규현 41
1.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43
2.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45
3. 외국의 임대차안정화 제도 47
4. 서울시 상가임대차 현황 및 법 개정 필요성 48
토론 2.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유형과 효과적 분쟁조정을 위한 제안 / 박현정 50
1.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의 대표적 유형 51
2. 소송 중 조정절차 52
3. 효과적인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조정을 위한 제안 53
토론 3.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가치와 역할 / 최재석 55
1. 개요 56
2. 주임위의 안정적 운영 56
3. 상임위의 운영 전망 57
4. 결어 57
토론 4. "법대로 해!"보다는, "대화가 필요해!" -실효성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제도가 절실하다- / 김영리 59
토론 5. / 박효철(내용없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