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요 3
가. 목적 3
나. 대상안건 3
다. 일시 및 장소 3
라. 진술인 4
마. 진행순서 4
바. 진행방법 4
2. 진술인 이력사항 5
3. 진술인의 진술내용 8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안 8
[진술자료 1] (제목없음) / 박소라 9
[진술자료 2] (제목없음) / 오일환 18
Ⅰ. 첨단재생의료에 대해 특별한 입법이 필요한가? 19
Ⅱ. 제도시행전 고려해야 할 선제 조건들 20
Ⅲ. 검토의견 20
[진술자료 3] (제목없음) / 전진한 26
1. 한국 세포치료제 규제 실태 27
2. 법안 주요 내용 및 문제점 29
3.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조건부 허가 32
4. 결론 32
2.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관련 법률안 34
[진술자료 1] (제목없음) / 김준현 35
[진술자료 2] (제목없음) / 오승준 42
1. 개요 43
2. 진술내용 43
[진술자료 3] (제목없음) / 이재선 49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사의 의견 50
혁신의료기기 지원 필요성 59
지원법 제정 이후 기대되는 변화는? 63
3.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법률안 68
[진술자료 1] (제목없음) / 김준현 69
[진술자료 2] (제목없음) / 박창원 72
[진술자료 3] (제목없음) / 이제훈 76
4. 의안 원문 79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79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97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11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58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기선의원 대표발의) 212
의료기기산업육성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224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238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253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김승희의원 대표발의) 277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