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 정부형태와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 강우진 3
들어가며 4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세 가지 신화 6
대통령제와 조응하는 선거제도? 13
나가며 17
참고문헌 19
2. 비례대표 선거제도: 의원정수 확대 / 강원택 22
3. 한국의 정치 발전과 국회의원 선거 제도 / 박상훈 27
1. 제도 결정적 접근 vs. 제도 선용적 접근 28
2. 사회적 기반 없는 정치 vs.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정치 29
3. 선거제도 관련 쟁점에 관하여 30
4.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개정의 접점 / 장영수 33
Ⅰ. 2018년 선거제도 개혁의 현황과 과제 35
Ⅱ.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과 기본과제 36
1.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관한 쟁점과 과제 36
2. 공천의 합리화 및 비례성 강화의 과제 37
3. 선거운동의 허용범위 조정의 필요성 38
Ⅲ.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개헌 필요성 39
1. 결선투표제의 의미, 기능, 필요성 39
2. 결선투표제 도입에 관한 위헌 논란과 그 근거 40
3.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 필요성 41
Ⅳ.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개헌 필요성 41
1. 비례성 강화에 대한 요청과 그 방법론 41
2.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그 장단점 42
3.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합의와 개헌의 방향 43
Ⅴ.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는 선거운동의 개혁방향 43
1. 선거공영제의 실질화 43
2. 온라인 선거운동과 오프라인 선거운동의 균형 44
3. 가짜뉴스에 대한 합리적 대안의 모색 45
Ⅵ. 맺음: 민주적 선거의 본질에 맞는 선거제도를 위하여... 46
5. 중선거구제 적용 연동형 비례제: 제도효과 및 도입시 고려사항 / 김종갑 47
연동형 비례제와 의원정수 확대 48
중선거구제 도입과 초과의석의 발생 억제 48
독일의 중선거구제 도입논의 49
중선거구제의 장단점 50
중선거구제 적용 연동형 도입시 참고할 점 51
〈표 1〉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선거제도 15
〈그림 1〉 정치적 대표-유권자와 정부의 이념적 조응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