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당활동과 선거운동 제도의 개혁 과제: 자유권 확대와 기득권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 김윤철 3
1. 정당활동 제도의 개혁 4
2. 선거운동 제도의 개혁 5
3. 선거권 연령 및 정치자금 제도 개혁 과제 7
정치관계법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 / 박명호 10
1. 서론 11
2. 정당법 관련 12
3. 선거구 획정 15
4. 선거운동의 쟁점과 대안 19
1)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과 자유 19
2) 당과 후보자 평가 서열화 정보제공 20
3) 선거권 연령의 하향조정 여부 21
5. 정치자금법 22
선거연령 하향, 선거운동의 자유확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터넷 댓글 감시에 대한 규정 신설 또는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 이준한 24
Ⅰ. 선거연령의 하향 25
1. 현행 선거연령 규정 25
2. 해외 사례 25
3. 선거연령 하향의 찬성 근거 26
4. 선거연령 하향 반대 이유 26
5. 과제와 전망 27
Ⅱ. 선거운동의 자유확대 27
1.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의 제한 27
2.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제 조항 27
3. 선거운동 자유확대의 방향과 대안 36
Ⅲ.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터넷 댓글 감시에 대한 규정 신설 또는 강화 37
1. 현행 공직선거법 상 관련 규정 37
2. 보완 방향 39
Ⅳ.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직선거법 39
1. 현행 공직선거법 상 관련 규정 39
2. 보완 방향 40
국민의 참정권과 여성대표성 확대방안 / 하승수 41
1. 만 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42
2. 여성할당제 강화 44
3.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45
4.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46
5.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47
6.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48
7. 투표시간 연장, 장애인 투표권 보장 등 49
[별첨] 외국의 선거권, 정당가입, 피선거권 연령 50
〈표 1〉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의회 구성(2017년) 46
별첨표목차
〈표 1〉 각국의 선거권 연령(세계 190개국 대상) 50
〈표 2〉 최근 선거연령 조정국가 현황 52
〈표 3〉 세계 각국의 의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요건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