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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목차
개회사 / 백승주 5
인사말 / 최대집 7
주제발표 9
1.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도입배경 및 활성화 방안 / 조중현 9
1. 배경상황 10
2. 기존 정책제안 (평창군 사례) 13
3. 기존 정책제안의 한계점 14
4. 정책제안 15
5. 요구사항 요약 18
6. 기대효과 19
2. 일부 보충역 직군 훈련기간 미산입의 법률적 문제점 / 이재희 21
1.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22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권익위) 2008년 권고 내용 23
3. 보충역은 보충역과 비교! 26
4. 침해되는 기본권? 29
5. 헌법소원심판 청구 진행 경과 31
6. 결론 31
토론 32
토론 1. / 윤문학 32
I. 개요 33
II.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에 군사교육기간 산입 관련 입장 33
토론 2. / 박완범(내용없음) 36
토론 3. / 김형갑(내용없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