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발표 1. 군 가산점 부여를 통한 군 복무 보상방안 / 정길호 4
I. 서론 6
II.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실태 7
III. 가산점제도 폐지과정 8
IV. 이미 논의된 지원정책 대안 10
V. 가산점제도 부활 추진논리 11
VI. 결론 13
발표 2.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보상방안(군인적자원개발, MHRD) / 김성훈 14
Key Word 15
CHAPTER 1.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 - 사회적 비용 16
CHAPTER 2.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 - 임금 및 취업기간 18
CHAPTER 3. 보상방안으로의 MHRD 22
발표 3. 군 복무에 대한 종합적 보상방안 / 김규현 29
1. 상황 인식 31
2. 군 복무 보상제도 체계 마련 32
가. 정책문제 구조화 32
나. 군 복무 지원·보상 체계 정립 33
다. 군 복무 지원·보상 규모 설정 34
라. 군 복무 지원·보상제도 시행 방안 검토 34
3. 결론 35
발표 4. 군 복무자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이혜정 36
I. 출발점: 군복무자 지원제도, 왜 필요한가? 38
II. 헌법상 기본의무로서 국방 의무와 평등부담의 중요성 39
1. 국방 의무의 개념과 법적성격 39
2. 분단국가의 현실과 국방 의무의 특별한 부담 40
3. 국방 의무의 평등부담 요청과 그 당위성 41
III. 국방 의무의 구체화 방식과 국방 의무 부과에 따른 차별 논란 42
1. 현행법상 국방 의무의 내용과 그 구체화 42
2. 병역 의무와 그 밖의 국방 의무 사이의 차별 논란 43
3. 현역과 보충역 및 대체복무 사이의 차별 논란 45
IV. 국방 의무의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군복무자 지원제도의 요건 및 과제 47
1. 국방 의무의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군복무자 지원(보상)의 필요성 47
2. 군복무자 지원제도의 요건 48
3. 군복무자 지원제도로서 실현 가능한 방안과 과제 51
V. 맺음: 군복무자 지원제도를 통한 국방 의무의 실질적 평등 실현 53
참고문헌 54
발표 5. 제대군인 보상체계 해외사례와 국내 적용 / 심성은 55
I. 서론 57
II. 한국의 제대군인 지원 현황 57
III. 외국 국가의 제대군인 지원체계 59
IV. 결론 및 시사점 64
참고자료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