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순서
목차
인사말 / 신경민 5
인사말 / 조승래 7
축사 / 홍영표 9
축사 / 이찬열 11
축사 / 조승래 13
축사 / 유은혜 15
발제 17
발제 1. 사학비리 사례와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 / 임은희 17
1. 사학 부정·비리 사례 18
2. 문재인 정부의 사학개혁 정책 24
3.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방안 27
발제 2. 유초중등 사학비리와 사립학교법 개정과제 / 노년환 39
1. 들어가며 39
2. 사학비리의 유형 및 최근 사례 41
3. 사립학교 비리의 주요 원인 52
4.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과제 58
5. 나오며 65
토론 67
토론 1. 사립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법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 이종복 67
토론 2. 왜 지금 사립학교법 개정인가? - 사립학교법 개정의 전략적 고민지점 / 송주명 71
토론 3. 사립학교법 개정 방안에 관한 토론문 / 이명헌 75
토론 4. 온전한 교육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 이빈파 81
토론 5. 사립대학 개혁을 위한 제안 / 김병국 98
토론 6.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토론문 / 방정균 102
법안 111
법안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111
법안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122
[뒷표지]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