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1. 자동차배상책임 사고관련 논란과 해결방안 / 기승도 3
현상 6
원인 13
해결방향 23
결론 29
토론 32
토론 1. / 오송천(내용없음) 32
토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제문제 / 김은경 33
I. 개요 34
II. 과실비율의 합리적인 적용 34
III. 자동차 사고처리의 합리화 36
토론 3. / 허원순(내용없음) 38
토론 4. 토론의견 / 이윤호 39
교통사고 발생 왕국 40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문화적 원인 40
참고자료 :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안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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