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초대의 말씀 / 한상희 4
축사 / 민만기 5
주제발표 7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 김창록 7
I. 머리말 7
II. 1단계 - 사개위 : '목표 1,000명!' 7
III. 2단계 - 총입학정원 결정 : '목표 수정, 1,440명' 9
IV. 3단계 -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결정 : '출구에서 1,000명!', 그러나 좌절 11
V. '총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의 파탄 16
VI. 맺음말 17
VII. 사족 - 변호사시험 관리는 독립기관이 담당해야 18
변호사시험에 대한 외국 사례 연구 :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최근 미국의 동향 분석 / 박종현 20
I. 들어가며 20
II. 미국 변호사시험 제도 소개: 최근 도입된 통합 변호사시험(UBE)을 중심으로 21
III. 미국 변호사시험 출제경향 분석: 최근 5년 내 응시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24
IV. 변호사시험 문제 분석 39
V. 나오며 - 고려해 볼 점 42
법률서비스공급체계의 정상화와 로스쿨제도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배경 분석 - / 한상희 43
1. 들어가기 43
2. 법률서비스의 개념변화: 국가권력으로부터 법률서비스로 45
3. 법률서비스 및 그 시장의 변화 49
4. 법률서비스시장에의 진입장벽: 그 철폐의 당위성 57
5. 결론: "적정수" 담론의 해체 65
토론문 67
토론문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부담 완화의 필요성 / 이경수 67
1.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더 우수하다는 착각 67
2.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험부담 완화의 필요성 68
3. 고부담평가가 기회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 70
4. 변호사라는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그들은 알고 있는가? 71
5.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변호사시험은 저부담으로 계획되었다 71
6. 교육의 정상화는 변호사시험의 부담완화로 부터 시작된다 73
토론문 2. 현행 변호사시험 운영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문 / 오현정 75
판권기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