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분단체제의 한국 복지국가 주체 형성에 대한 규정성: 문제제기를 위한 탐색 / 윤홍식 3
I. 문제제기 4
II.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6
III. 논의를 위한 주요 개념 7
IV. 분단의 규정성 12
V. 정리와 결론 18
참고문헌 21
[발표 2] 독일은 평화복지국가의 모범사례인가? / 황규성 24
1. 들어가며 25
2. 독일 통일의 대원칙: 생활수준의 균등화 25
3. 통일 이후 복지제도의 이식과 변화 27
4. 평가 28
5. 함의 30
참고문헌 30
[발표 3] 민족사적 대전환기, 반국적 관점을 넘어 전국적 관점에서의 평화복지체제 / 민기채 31
요약 32
1. 서론 33
2. 6ㆍ15 공동선언에서의 연합ㆍ연방 통일방안 35
3. 전국적 관점에서의 평화복지 달성을 위한 조건 42
4. 결론 48
참고문헌 51
[발표 4] 배타적 민족국가를 넘어 사회권의 재구성은 가능한가? / 김기태 53
[발표 5] 평화와 복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원대한 비전 / 조성은 56
I. 서론 57
II.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서의 평화복지국가 58
III.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 60
IV. 나가며 62
참고문헌 64
〈표 1〉 남한의 정권별 통일론 또는 통일방안 35
〈표 2〉 북한의 정권별 통일론 또는 통일방안 39
〈표 3〉 남북한 합의에 기초한 통일론 및 통일방안 41
[발표 2] 독일은 평화복지국가의 모범사례인가? / 황규성 29
〈그림 1〉 독일 통일비용의 구성 29
〈그림 2〉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의 생활수준 만족도 29
[발표 3] 민족사적 대전환기, 반국적 관점을 넘어 전국적 관점에서의 평화복지체제 / 민기채 45
〈그림 1〉 북한 예산 변동: 1953-2016 45
〈그림 2〉 인도적 대북지원: 1995-2018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