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 1]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 강미나 3
Ⅰ. 주거현황 들여다 보기 6
1. 부동산 가격변화 7
2. 주택ㆍ토지 소유구조의 양극화 8
3. 주거수준의 현황 및 한계 10
Ⅱ. 주거복지 로드맵 다시 보기 14
1. 주거복지 로드맵 15
2. 주거복지 로드맵 한계점 검토 20
Ⅲ. 주거복지 로드맵 다시 쓰기 30
1. 생애주기별(노인가구 및 중장년 1인 가구) 정책제언 31
2. 포용성 증진 방향 32
[주제 2] 포용성장과 부동산 조세정책 / 박상수 37
Ⅰ. 포용 국가와 조세체계 40
Ⅱ.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종부세 개편 47
Ⅲ.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향 56
1. 토지공개념과 토지 보유세 강화 58
2. 공시가격 현실화 71
3. 주택 보유세 확대 76
4. 과세자주권 확보 80
Ⅳ. 맺음말 84
[주제 3]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이강훈 86
1. 주요 부동산 대책 흐름과 간략한 평가 89
2. 주택 매매 시장 정책 92
(1) 주택가격 등 주택시장 동향 92
(2) 시기별 대책과 평가 103
(3)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평가 116
3. 주택임대차 시장 정책 - 임대주택등록정책, 이대로 좋은가 122
(1) 시장 상황 평가 123
(2) 12. 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131
(3) 임대차 시장 투명성 강화 139
4. 주거복지로드맵 - 성과와 한계ㆍ개선방향 140
(1) 2017. 11. 29.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141
(2) 2018. 10. 24.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발표 143
(3)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평가 144
(4)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정책 평가 145
5. 결론 153
[주제 4] 지역부동산시장 종합 상황판 소개 / 변세일 156
1. 주요경과 158
2. 시스템의 특징 159
3. KRIHS 모형 및 시스템의 활용사례 160